위기 속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원 ‘미회수’… 꼼꼼한 지원과 관리의 재정의가 필요한 때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소기업 정책자금 미회수금이 3조 원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경제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정책자금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경기 악화, 정책자금 미회수금의 현주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집계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미회수금은 무려 2조 8,307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4,934억 원의 미회수금이 발생하며 이러한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책자금 지원 금액 자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미회수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6조 2,900억 원이었던 지원금액은 2023년 4조 5,469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2024년 역시 4조 7,332억 원 규모로, 2020년 대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회수금은 2020년 5,025억 원에서 2021년 5,222억 원으로 상승했고, 2022년 잠시 주춤했으나 2023년 6,735억 원, 2024년 6,966억 원(1~8월 누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딜레마: 지원과 회수의 균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사전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늘어나는 미회수금은 이러한 노력이 충분치 않음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실제로 성장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방안이 절실합니다.
정책자금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위기 극복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회수금 증가는 지원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정책자금 운용의 비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수되지 못한 자금은 다른 기업에게 돌아갈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자금 지원 및 관리 방안 모색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첫째, 정책자금 지원 대상 기업 선정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강화입니다.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수치뿐만 아니라, 시장 환경 변화, 산업 트렌드, 기업의 혁신 역량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원 후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 및 멘토링 프로그램의 강화입니다. 자금 지원 이후에도 기업이 경영상의 난관에 봉착했을 때, 전문적인 조언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회수 시스템의 유연성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회수 전략을 수립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미회수금 3조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재정적 손실을 넘어,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책자금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원과 회수의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접근 방식과 더욱 정교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책자금의 의미와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