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안, 북한의 ‘핵’에 대한 단호한 입장: 균형 속 평화는 가능한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엔드(END)’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거대한 퍼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조각입니다. 북한 외무성 부상이 7년 만에 유엔총회 무대에 올라 연설하며 ‘비핵화 강요는 주권과 생존권 포기’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북한 핵 문제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 정당성 주장: 생존권과 주권 수호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단순히 군사적 야욕이 아닌, 국가의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김 부상은 연설을 통해 ‘비핵화 강요는 곧 주권과 생존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위협, 특히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자신들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핵무기는 체제 생존과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논리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핵’을 통한 균형의 논리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핵 보유를 통한 ‘균형’에서 찾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 부상은 “한미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핵 보유를 통한) 균형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힘의 불균형이 오히려 한반도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핵을 가진 상대방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보다, 일정 수준의 핵력을 보유함으로써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억지력’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하지만, 핵 확산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와는 상반되는 지점입니다.
미국을 향한 경고: ‘무차별’적인 위협 인지
북한은 미국의 정책 기조에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무차별적인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일방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과 달리, 북한 또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과 정책을 자신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호 인식의 차이는 문제 해결의 복잡성을 더하는 요인이 됩니다. 서로의 안보 우려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대화와 협상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화 구축의 딜레마: ‘핵’을 뺀 협상은 가능한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엔드(END)’는 비핵화를 향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제안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연설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시킨 결과입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 구축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북한이 핵을 생존권 수호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는 한, 외부의 비핵화 압박은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핵 불확산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 평화의 길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경청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점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핵’이라는 단어가 주는 긴장을 완화시켜 나가는 섬세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7년 만에 재개된 북한의 유엔총회 연설은, 과거의 입장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북한의 ‘핵’ 보유 주장을 이해하되,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끊임없는 대화와 창의적인 해법 모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균형 속의 평화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